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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감원, 유안타증권 기업강탈 민원처리 지연 이래도 되나?
금감원, 기업강탈 불공정금융거래 행위 민원' 3개월째 늑장처리 일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7/02 [13:19]

 

  

속보/(안일만, 한상덕 기자) 유안타증권의 수천억 원대 기업강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원장 = 윤석헌)에 제기된 민원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기업을 강탈해간 강자인 유안타증권만 오히려 이득을 보는 잘못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기업 스프링 힐그린으로부터 지난 4월 기업을 강탈해간 유안타증권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여부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한달 이내에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결과를 알려 주도록 내규상 정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시정할 의지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진척상황이 더딘 것이다.

 

이그린뉴스의 취재에 금감원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이 너무 밀려 차례대로 처리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일정상 내년 하반기에나 본건 민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유안타증권의 불법적으로 보여지는 금융거래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기업을 강탈 당했다는 피해 기업의 급박한 민원에 대해 통상적인 다른 민원의 처리에 앞서 살펴볼 수 없다며 차례대로 처리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수 있다는 한가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달 유안타증권에서도 관련서류를 제출 받았다며 문제가 된 기한의 이익상실 부분 등에 대해 민원인 측 법무법인측에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능력이 있으니 법정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이그린뉴스 취재진에 밝혔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불공정 불법 금융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할 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불공정금융거래로 발생한 민원을 민원인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이나 마찬가지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단돈 1,200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자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6개월 단기로 250억 원을 대출해주고 3차례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96억 원을 상환해갔다. 

 

그런데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금 중 90억 원을 연체없이 회수하고 수수료와 할증 이자까지 17억 6천만 원을 미리 챙기고도 수천억 원대의 평가를 받는 채무자의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담보 주식 물건 등을 유안타증권이 강탈해 동업자의 특수관계인 (주)엔앤피아이에 잔금 160억 원의 헐값에 팔아 넘겨버린 것이다.   

 

이에는 유안타증권이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약정계약서의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는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이를 악용, 채무자의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강탈의 수법이 현행법은 물론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인데다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빼앗은 불공정거래라는 비판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업무가 불가능한 추석 연휴를 이용, 매매를 성사 시킴으로써 채무자(스프링힐그린)의 담보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기회마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을 강탈할 목적으로 은행업무를 할수 없는 추석연휴를 이용, 채무자의 대출상환을 방해한 불공정 불법 금융거래로 제도권의 금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상상할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채무자의 대출금 변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차례의 독촉에 이어 법원의 경매 공고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담보채권에 대한 최고가를 낙찰 받아 채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거래상의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이번 건의 경우 대출금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고 만기 수수료까지 챙겨간 상황에서 만기일 이전에 몰래 팔아 넘긴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기업강탈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유안타증권은 또 다른 기업

(주)케이엠그린과 공모하여 고객 기밀사항인 스프링힐그린과 체결한 대출약정서까지 불법제공하면서 대출 약정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에 채무자 몰래  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시도하였고, (주)케이엠그린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와 공동 경영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강탈의 사전 공모를 한 대목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채무자 스피링힐그린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약자를 상대로 이런 탈법행위를 한 것을 놓고 불공정금융거래에 사회에 반하는 행위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달라며 최근 청와대 국회, 권익위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에 민원을 추가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안타증권과 ()엔앤피아이의 초유의 수천억 원대 산업폐기물 처리기업 강탈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불공정거래와 형평성 잃은 반사회적 금융거래 계약 등 탈법 사기 행각을 놓고 금감원의 늑장 민원처리가 결국 약자보다는 강자 편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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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2 [13:1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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