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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폐기물 처리장 무산 우려 "폐기물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
환경부, 공공폐기물처리장 독점 운영 대신 지자체에 운영권 넘겨야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7/23 [09:10]

속보/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이 1, 2차 공모에서 희망지자체가 없어 무산되자 환경부가 환경공단에 독점 사업권을 주는 소각장을 갖춘 권역별 공공하수처리장 선정으로 선회해 60일 간의 공모에 나섰다.

 

직매립금지에 소각으로 생활 폐기물량을 줄이고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등 불법방치폐기물 등을 동시에 매립 처리하는데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 공모처럼 희망지자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장 선정이 무산될 우려가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처럼 폐기물매립장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주민들 대부분이 대기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데다 지자체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 영향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는 황금알을 낳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을 환경부가 제집 식구인 환경공단의 역점수익사업으로 독점하겠다는 이권 챙기기를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공공매립장의 운영권을 독점하는 대신 수익금의 60%를 일부 주민과 공공복지시설 기금 등으로 내 놓겠다는 미끼성 떡밥으로 던져 놓고 있다.

 

이런 방식의 폐기물 처리장 확보 보다는 지자체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타 지역에 버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소각장을 갖춘 매립장을 직접 확보해 주민들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원해 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지자체간 폐기물로 인한 분쟁도 사라지고, 다만 폐기물처리장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간 갈등은 운영 수익금으로 더 많은 수혜를 줌으로써 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무산에 이어 60일간의 공모에 들어간 전국 권역별 공공폐기물 처리장 부지(약 60만평/1곳) 조성 공모,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 폐기물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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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3 [09:1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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