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기준 위반 및 운수사업자(버스·택시·화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도로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면 차량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조변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하는 차량이 2021년 상반기(1월~6월)에 총447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340건, 행정지도 107건에 이르는 등 불법구조변경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 사례는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91건, 단순 등화고장 정비 명령 180건, 번호판 상태 불량 124건, 미승인 구조변경 14건, 기타 17건이다.
LED 등화를 임의로 부착하거나 순정 등화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 3만원과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되며, 번호판 봉인 탈락시 과태료 10만원, 번호판의 등록번호가 가려지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임의로 설치·변경하거나 정식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버스의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21년 상반기 총 37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93건으로 가장 많다.
무정차 통과의 경우 해당버스에 승차를 못했다는 민원 불편 신고에 의한 것으로 당일 운행 기록표 및 버스 내 CCTV 등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하고 있다.
기타 위반 사항은 주로 난폭운전, 운행 중 통화, 신호위반, 배차 간격 미준수 등이며 행정지도로써 처분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무정차 통과의 경우, 정류소에 승객이 없다고 사전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지 않거나, 승객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서지 못하거나, 정류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다양하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잦은 불편을 야기하여 신고로 이어 지고 있다.
모든 버스정류장에 승객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차후 출발하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및 난폭한 운전,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을 통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택시의 승차거부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상반기 총 131건의 행정처분
이 있었다. 승차 거부 및 부당 요금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였고 그 밖에 기타 위반 사항은 주로 사업구역 외 영업, 미터기 미사
용 등이다.
상반기 민원 접수 건수는 3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의 하락(▽224건)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유행 지속으로 인한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택시 이용 승객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택시 이용 관련 민원건수는 택시 이용 승객 감소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관련 행정처분 건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등 승객응대 서비스 관련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사항 및 법규 위반 사례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법규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의 철저한 교육 및 집중 관리를 강조하고, 정기·수시 단속을 통해 택시 이용 승객의 만족도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버스의 무정차 통과 및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수종사자(기사)의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에 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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