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한 14개 나라 중 한국과 일본만 국가 차원에서 탈석탄 목표연도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조속한 탈석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스웨덴·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향후 1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세계 최대 갈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독일도 2038년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U도 다수의 회원국이 2030년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단일 시설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배출원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석탄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조기폐쇄되었으나, 최근 신서천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모두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해 놓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폐쇄시점을 2050년 또는 그 이후를 고민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하루 속히 탈석탄 시점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일부가 민간 사업자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며 “탈탄소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조금씩 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이 임기 내에 탈석탄 연도 설정을 마무리할 것을 재차 촉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실질적인 탈석탄화력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1월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하여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 덴마크, EU, 독일, 영국 등 주한 12개국 대사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한국의 NDC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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