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송웅규 기자) 정부는 요소수의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차량 한대당 10리터까지 구매하도록 하고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1.11(목)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요소·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고,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구독료와 광고로 제작됩니다.

                            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