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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재생센터 미처리하수 불법방류 지금도 진행형,"법 있으나 마나"
검경,하수도법 최고형벌 위반 드러났는데도 "서울시 감싸기 급급"...환경부 모르쇠 일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11/16 [15:35]

 

▲ 서남물재생센터 최종방류수(한강합수지점)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서남, 난지 등 서울시가 관리(또는 위탁운영)하는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미처리수 무단 방류가 지속되면서 한강하류 수질오염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한 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 당국의 공공연한 무단방류 감싸기에다 서울시의 최종방류수 수질조작, 환경부의 엉터리 하수시설 관리와 처리수 수질관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심화식)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강에서 이러한 황당한 일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믿기 어려운 기막힌 사실이다." "그동안 서남물재생센터의 미처리하수와 오니 무단방류와 한강어로수역 오염 실상을 언론 등을 통해 수백회 고발, 보도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선 되기는 커녕 바이패스 관로를 이용한 질질새는 상시 무단방류는 지금도 36524시간 진행형이다.

 

환경공단에 전송되는 TMS(자동수질측정기)의 측정치는 실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합수지점 최종방류구의 정상 수질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간 대학 연구기관이나 서울시와 고양시 합동점검, 고양시청 조사와 서울시 의원, 행주어민 조사, 언론기관 등의 측정결과 서울시의 TMS수치와는 달리 기준치 BOD 10ppm을 초과함은 물론이고, 최저 200%에서 최고 1,000% 이상의 오폐수가 그대로 한강에 유입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준다.

 

서남물재생센터의 이같은 미처리오염수 지속적인 무단방류는 기형물고기의 생성은 물론 끈벌레 등 괴생물체로 인한 실뱀장어 집단폐사 등 한강생태계 다양성과 자연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표시 좌)서남방류수 / 우)난지방류수

한강하류 생태계의 오염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무단방류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무단방류 현장의 민원과 고발, 고소가 이어지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고도 거대권력과 위탁업자 눈치보기식의 검찰과 경찰, 이를 빌미로 무단방류 감싸기에 급급한 서울시, 한강 생태계 파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환경부의 탓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대세이다.

 

▲ 경기북부경찰청

경기경찰청은 지난 2016.11.10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내용을 보면 청천의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 주로 심야에 수억 톤의 미처리 하수와 분뇨를 234, 2,134시간 무단방류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한 서울시 직영의 난지처리장도 8,200만 톤 이상의 무단방류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사건을 3년이상 질질 끌어오다 뒤늦게 경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재조사 지휘를 한 다음, 한강살리기를 뒷전으로 한 무혐의 처리로 업자 편들기를 하고 말았다.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는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전과 후의 무단방류는 하수도법상 최고형벌인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형의 엄중한 잣대를 적용토록 규정해 놓았다. 

 

더욱이 불기소 이유를 보면 의구심만 들게 된다미처리 바이패스는 맞는데, 유입전이 아니고 유입후에 미처리 방류한 것이라는 초법적인 이유를 들어 기속법규를 임의 판단하는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이 사건을 서울시와 위탁업체 편에서 종결한 고양지청 황수연 검사와 고양경찰서 송은영 수사관은 한강살리기비대위원장으로 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당했으나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각하처리되고 말았다.

 

검찰의 이같은 서남환경 무단방류 무혐의 처리는 하수도법의 엄격한 잣대를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최근 서남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민원과 관련해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유입하수 전량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행주어촌계가 하수처리장을(난지서남) 상대로 낸 하수무단방류, 수질조작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또 서남환경을 통해 수질기준 초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부과한 11억 원의 벌금도 이유도 아닌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이에도 큰 영향을 준것으로 추정된다. 

 

무단배출 차단을 위해 엄한 잣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검경의 칼날은 환경보호를 뒷전으로 한채 하수도법 최고형의 범법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환경 지킴이의 엄정한 잣대를 뒤흔들고 있어 문제다.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 서남물재생센터의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행위자의 재수사와 함께 점검 단속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그린뉴스는 속보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24천억여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어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단방류를 지속하는 이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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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6 [15:3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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