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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수도꼭지 '절수법' 있으나 마나, 환경부 책임론 부상
시행 8년 동안 기준 6리터 초과 비정품 마구 설치 방치 "탄소중립 역주행"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2/01/19 [09:49]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시행중인 양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 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물”부족에 대비한다며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건축주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중이다.

 

적용기준은 공급수압 98kPa(킬로파스칼=1kgf/cm²=1기압/atm)에서 “물”사용량이 양변기는 1회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2리터 이하, 수도꼭지(세면용 수전)는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용 수전은 1분당 7.5리터 이하다.

하지만 시행한지 8년이 넘도록 신축아파트나 공공화장실 등에는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12리터짜리 비정품 양변기 등의 절수설비가 마구 설치되고 있다.


이런 불법 절수제품의 설치에도 신축건물의 준공은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되고, 지난 8년간 적발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건축 감리자의 감독 소홀에다 해당 공무원들의 준공 전 현장실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는 양변기의 경우 6리터 이상의 비정품을 설치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물 준공도 안되는 것으로 해놓았지만 이 절수법은 관련 공무원의 태만으로 있으나 마나다. 

 

양변기의 경우 1회사용 기준으로 1등급(4리터 이하), 2등급(5리터 이하), 3등급(6리터 이하)으로 나눠져 있고, 올해중에 제품에 등급별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이런 절수제품이 정해진 관련법대로 설치될 경우 각 가정의 수돗물값 부담은 30%이상 줄게되고 이로 인한 “물”사용량 감소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상하수 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수 있다.

 

절약되는 돈만 1년에 6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사단법인 파란하늘과 물절약추진운동본부의 분석 결과다.   

 

게다가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되는 만큼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크게 줄어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저감시켜 탄소중립의 호재가 될수 있다는 것이 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부의 수도꼭지, 양변기 절수법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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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9 [09:4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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