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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영 소각장 증설 통합 허가 남발, "탄소중립은 말뿐"
동두천시 민영 소각장 증설 허가 특혜 의혹, "환경부가 최종 승인"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2/01/29 [10:22]

 

  

  

속보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국내 민영 소각장 증설로 인한 탄소 배출량 증가로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말뿐이라는 지적과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환경부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도 민영소각장의 폐기물 소각량을 오히려 늘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15일, 통합허가를 내준 동두천 청송산업개발 민영소각장의 경우 소각처리용량을 하루 91톤으로 2배 가까이 증설해주어 1년에 12,000톤에 불가했던 폐기물 소각량이 3만5천 톤으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 민영소각장 증설허가를 놓고 동두천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지자체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들간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유권자들 사이에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민영 소각장의 환경부 통합증설 허가는 탄소 배출량을 종전보다 배 가까이 증가시켜 결국 탈탄소 실현에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재활용보다는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낙후 기술의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이 수십배나 높다"며 탄소중립 역주행을 잡기 위해 민영소각장의 시설 용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환경선진국들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해 나오는 가스는 전기생산 에너지로 수소와 코크스, 기름 등은 산업용 에너지의 재생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탈탄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2050 탈탄소 정책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폐기물 민영소각장 증설통합허가, 폐기물 소각 매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선진기술 도입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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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9 [10:22]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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