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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기업만 멍들어
 
한상덕 기자 기사입력  2022/02/06 [22:44]

인천시 남동구 준공업 지역의 레미콘 공장 부지를 사들인 한 기업이 환경공해로 민원의 온상이었던 레미콘 공장 대신 친환경 물류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어오다 3차례의 보완을 거쳐 1년이상 교통 영향 평가를 지연해 오다 뒤늦게 최종 심의를 하기로 한데 이어 이 지역을 다시 국가 도시 공원지구로 개발한다며 물류 센터 건립에 발목을 잡는 등 행정규제의 갑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공원지정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인지 왜 처음에는 레미콘 공장 가동만 중지하면 업종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던 것인지 행정 관청의 무리한 이중플레이에 한숨만 나온다는 기업의 속사정을 이그린뉴스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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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레미콘 공장 부지입니다.

 

바로 옆 영동 고속도로 넘어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이 레미콘 공장은 현재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분진, 발암물질, 대기오염, 소음 등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레미콘 공장만 옮겨주면 친환경 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공장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교통 영향 평가는 통상적으로 1차례 심의에 약 4개월이 소요되지만 인천시와 남동구청의 관계부서 협의 3회, 심의 3회등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갖가지 보완책을 요구한 심의 결과를 겨우겨우 보완해 오는 1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는날 바로 같은 날 인천시에서는 느닷없이 국가 도시 공원지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묶겠다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는 노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첨단 물류센터 건립으로 지역환경 문제 개선과 인천시의 고용창출을 노리던 기업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공장위를 지나는 고압선으로 철새들도 마음대로 날지 못하는데 무슨 공원이냐, 또 기존의 바닷물 유입도랑으로 구분이 명확한데다 바닷물 유입세가 약한데 굳이 갯벌지역을 확대해 습지 공원화 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옥기 주식회사 아스터 개발 설계기획팀 이사)

 

물류 센터 교통 평가 심의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국가 도시 공원 지정 TF를 구성했던 인천시는 국가 도시 공원계획이 상위의 개념으로 기존의 모든 개발계획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조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장)

 

개별허가를 내주기 일보직전에서 인천시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으로 당혹감에 빠진 남동구청측은 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고덕봉 인천시 남동구청 건축허가팀장)

 

모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루 빨리 물류센터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고, 

 

(김완태 인천 일자리창출및 경제살리기 시민모임 위원장)

 

적어도 인근 관광명소라 할 수 있는 소래 포구 상인들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대놓고 찬성을 못하지만 은근히 반기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첨단 물류센터가 들어설경우 1조 천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400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현재의 준공업지역인 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할 경우 2천억 원 가까운 막대한 보상비용은 인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그린 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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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06 [22:44]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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