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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환경부호 항해 시작, "순항 불투명" 걸림돌 많아
4대강 돈잔치 2,000억 중 올해 집행예산 중단을..동급수관 독극물 청녹 제거 대책 세워야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2/05/18 [09:17]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처 장관들을 임명, 본격 배치하면서 각 행정부처가 항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순항에는 걸림돌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의 순항 안착을 위해 이 걸림돌의 뿌리를 조속히 빼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신임장관은 환경호의 순항을 위해 '환경관련 전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기간 5.16 - 6월 24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반영, 환경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안자 중 금, 은, 동상을 선정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상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경호 순항과 관련해 이그린뉴스는 환경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전 정권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을 조직해 자연성 회복을 명분 삼아 국민 혈세 2천억 원으로 돈잔치를 벌여온 행방을 찾아내 그 씀씀이를 공개하고, 잘못 집행된 돈의 환수는 물론 올해 잡힌 776억 원의 예산 집행을 당장 중단하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수와 가뭄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해 22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4대강의 보(금강, 영산강 등의)일부를 해체하는 등 쓸데없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보해체와 물빼기 등으로 환경부는 농업용 지하수 대책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40억5,400만 원을 별도로 펀성해 물부족을 우려해 보해체를 반대해온 농민달래기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했으나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계속 진행형이다.  

 

그 다음으로 손을 봐야할 환경정책은 옥내 동급수관에 함유돼 쏟아져 나오는 독극물 '청녹' 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설치한지 30년 가까이 된 옥내 동급수관에서 치사율이 높은 청녹이 검출되는 데도 수돗물 대란을 우려해 이런 위해성물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를 놓고 환경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책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까지 이를 챙기는 정부기관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때문에 독극물 청녹이 체내에 누적돼 쌓이면서 자연 수명을 단축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역학조사 등을 통한 청녹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항해를 시작한 윤석열 새 정부가 새로 손 봐야할 환경분야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그린뉴스는 파수꾼이 되어 "연중 기획/환경부호 항해시작, 순항 불투명"을 통해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잘못된 환경분야 실책들을 족집게 처럼 찾아내 제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의 질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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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8 [09:17]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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