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630만 평의 수도권매립지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쓰레기 반입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내 쓰레기 배출자들이 반입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최근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상에서 10년간 사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에 매립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기로 최종 합의한 후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반입료를 터무니 없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배출자와 폐기물운반업계에 따르면 매립지 관리공사는 지난 2011년  톤당 29.630원이었던 건폐 반입료를 올해 51,395원으로 무려 73%이상 대폭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77.925원으로 올해 가격대비  50% 인상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하수슬러지의 경우도 2012년 초에 톤당 23,328원이었던 반입수수료를 올해 73,745원으로 3배이상 대폭 인상했다.

이로써 하수슬러지에서 만 지난해 48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데 이어 올해 받을 총 반압수수료는 5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폐기물 인상은 서울시가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직 있을때와는 달리 앞으로 계속 이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이같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결국 건폐와 하수슬러지 등의 처리비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와 하수 배출자의 가중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

반입 수수료가 이처럼 계속 인상될 경우 건설사나 재건축 재개발조합 철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5.5톤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폐콘크리트는  35만 원  건설폐기물은 45만 원 혼합폐기물은 120만 원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빌미로 황금알을 낳는 매립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인천시가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잇속 챙기기를 계속할 경우 경영권을 넘겨준 이들 기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373억 원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 150억 원을 부담해 조성한 것으로 서울시의 소유권이 70% 이상 나머지는 환경부 소유로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해 경영해 왔다.
 
앞으로 인천시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명 등 모든 인사권은 물론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과  골프장 운영수익 등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것 말고도 아시안게임 당시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900억 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수영장 경마장 그리고 870여억 원을 들여 지은 슬러지 탄화 건조시설 매립장에서 나오는 매탄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시설 등 모든 자원순환시설 운영권을 돈 한 푼 투자 없이 소유하게 됐다.

수도권매립지의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수십 조에 달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인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벌써부터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카지노호텔과 대단위 유통단지 각종 위락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재산을 넘겨준 서울시와 의회는 10년 후의 매립지 확보와 조성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채 방관만 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며 25년 동안 매립장을 관리해온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존폐 위기에 놓이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10년 후의 수도권매립지의 변화할 모습과 매립지 확보에 길이 보이지 않는 서울시의 쓰레기 배출자의 가중한 부담 등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문제해결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