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 8년을 앞두고 군사 장비의 배출규제가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가 감축 계획을 세워서 지키도록 올해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가정뿐 아니라, 대중교통, 또 산업 현장까지 탄소저감에 따르고 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를 줄여가고 있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헬기와 전차, 자주포 등 무기와 군사장비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빠져 있어 탄소배출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올해 첫 공개한 군사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388만 톤/년'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수준으로 자동차 250만 대가 일 년 동안 만 5천 km를 운행하면서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783개 공공부문의 탄소배출량이 370만 톤인 점을 고려하면 군의 탄소 배출량이 공공부문 탄소배출량 전체보다도 많은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 등 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군사 분야 대부분이 온실가스 관리 대상에 치외법권으로 우대되고 있다.

안보나 국방과 직결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한 지침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관련 법을 만들어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측정하고 있다. 또, 비전술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유럽도 군사 부문 배출량 산정 방법을 만들고, 분류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그러니까 지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다.

1차 탄소중립 목표까지 남은 시간은 8년, 예외 없는 정확한 측정과 감축이 탄소중립 성공의 열쇠인 만큼 군사 분야도 온실가스 관리대상에 포함 시키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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