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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있으나 마나...보복범죄 못막아
조은희 의원, “강력한 분리조치로 피해자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2/09/19 [10:55]

 

(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기자최근 3년간의 스토킹이 끝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반복된 스토킹은 보복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경찰 신고건수는 총 22,721건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3년 간의 신고건수를 모두 합친 것(18,809)보다도 많은 것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에는 하루 평균 15건 수준이던 경찰 신고건수는, 시행후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며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이며,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으로 단2.7% 수준에 그쳤다.

 

반면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건수 중 80%는 현장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조치는 경찰관이 도착시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하여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처리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느끼고 있다는 신호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또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벌어져 사법기관측이 피해자와는 동떨어진 법해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총 4,016(‘21.10.21~’22.7)이다. 그러나 구속송치된 건수는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조은희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만큼, 국가는 피해자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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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19 [10:5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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