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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행 허구성 논란, 2년 예산 5조 원 날릴 우려 커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2/12/02 [09:10]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법'을 만들어 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5% 넘게 줄이는 목표로 첫해 예산 4개 분야 156개 사업에 24천억 원을 잡아 집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집행예산을 놓고 벌써부터 씀씀이의 허구성 논란과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름만 탄소중립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탄소저감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에 혈세를 마구잡이식으로 낭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18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이 기후대응 기금으로 실내 벽과 기둥, 난간을 치장하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실내 정원 치장비로 4억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3배 넘는 12억여 원으로 늘려잡아 놓았다.

 

하지만 이런 사업으론 온실가스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보다는 실내 공기질 악화를 저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기후대응 기금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 배정을 이실직고했다.

 

 

세계 최대 옥상정원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까지 이 정원에 4천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 계획이란다. 소요 예산만 67억 원, 여기엔 노후화된 인도에 바닥재를 새롭게 깔고, 직원들의 쉼터 공간까지 조성하는 공사도 함께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옥상 정원 조경사업 등으로는 탄소저감효과가 의심스럽고, 미미하다며 보여주기식 가짜 친환경 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같다는 입장을 표했다.

 

기금 3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기업을 육성한다는 창업 센터의 경우 정작 입주할 업체는 탄소중립법과는 상관없는 다량의 탄소배출제조업들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정부가 항해를 시작한 탄소배출저감사업, 이처럼 정원을 꾸미고 실내 조경 장식 등 탄소중립과는 별 상관없는 일로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탄소대응 기금 예산은 올해 24천억 원에 이어 내년엔 25천억 원이나 잡혀 있다.

 

탄소대응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탄소배출 저감과 상관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갈아타기로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탄소중립법을 구실로 온실가스 저감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만 날렸다는 지적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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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2 [09:1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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