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일영 대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불법방류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당국의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와 시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은 문산, 파주, 광탄, 금촌, 탄현, 법원 등 17곳. 한강유역청이 최근 4년간(2018년 -2022년) 이들 처리장의 불법방류를 적발해 처분한 과태료는 110여 차례 6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이그린뉴스 단독 취재에서 확인되었다. 이 과태료는 파주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만다.
파주시의 불법방류에 대한 이같은 과태료 처분은 서울, 인천, 경기 공공하수처리장 24곳의 전체 과태료 처분 220여 차례와 비교하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주시가 얼마나 많은 불법방류를 일삼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한강유역 환경청은 과태료 처분만 내려왔을 뿐 하수도법에 정해진 중형 처벌법 적용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채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싸기만 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방류에 대해 "현 바이오세라믹필터 BCF 하수처리 기술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불법방류를 돈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변명했다.
뒤늦게 파주시는 3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불법방류가 심각한 파주, 문산, 광탄, 법원 등 4개하수처리장에 K-워터와 쌍용이 개발한 KSBR 처리공법 기술을 도입한다며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정률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게다가 공사기간중엔 하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한강유역청이 방류수 수질 법정 기준마저 낮추어 주기까지 했지만 이 기준도 맞추지 못해 불법 방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루에 수만톤의 하수 유입수가 합법을 가장해 불법 방류되면서 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인천 앞바다의 오염심화와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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