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기후 위기에 의한 가뭄이 겹치면서 지역에 따라 식수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물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섬지역의 식수난을 던다며 해수담수화 선박(드림즈호)을 비상 투입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그린뉴스는 이같은 기후위기에 의한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부족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법으로 50% 물절약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국내 물부족 현황
우리나라의 전체 물의 양은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빼고 나면 1년에 약697억톤, 이중에 생활용수와 농업ㆍ공업용수로 실제로 쓰는 물은 237억 톤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쓸 수 있는 물양의 34% 정도로 물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겨울 가뭄이 조금만 심해도 신안섬처럼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선박까지 긴급 투입되고, 봄 농사철 물과 식수난에 소방차가 물을 실어나르고 지하수를 퍼올리는 등 난리를 겪기 일쑤다.
게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강과 하천 등 식수원의 수질 악화로 정수장의 정제수 제조에 또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
물부족 현상이 이를 때마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운다며 야단법석을 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2)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을 잡자.
현재 국내 수돗물 공급량은 전체 인구의 99%인 5,097만여 명에게 연간 61 억 톤 정도다.
이 가운데 낡은 급수관을 통해 땅속으로 새는 물이 해마다 106%가 넘는 6억8천여만 톤으로 돈으로 따져 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수돗물의 이같은 땅밑 누수는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20여 년 전부터 발표해온 것을 고려하면 땅속이 잡아먹은 돈은 20조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가 해마다 고정 예산을 따기 위한 비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배관교체와 보수 등 노후급수관의 관리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낳게하는 대목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배관관리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부족에 대비해 이처럼 땅속으로 새는 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3)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 땅속으로 새는 물보다 훨씬 많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절수를 한다며 지난 2014년, 절수법을 만들어 절수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놓았다.
그런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양변기의 경우 1회에 6리터 이하 등 샤워기와 수도꼭지에 방류기준을 정해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놓았지만 그 관리는 허술하다.
절수법을 만들어만 놓았지 의무규정이 법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도 절수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에는 기준 이상의 양변기와 수도꼭지가 그대로 설치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2014년 절수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집들의 절수장치 교체 설치를 서둘러야 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방치하고 있다.
절수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1,000만 가구 이상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에서는 가구마다 한번 사용시 12리터 이상의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수도꼭지 역시 기준을 초과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는 수돗물 값을 더 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가 부담하는 수돗물 값에는 수도권의 경우 물이용부담금과 하수처리비가 물사용량에 따라 누적 적용되고 있다.
양변기의 경우 현재 2,700만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12리터 짜리를 1등급 3.5리터 양변기로 교체하면 1회에 7리터와 9.5리터의 수돗물을 절수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도꼭지 기준을 지킬 경우 수돗물 사용량을 50% 줄일수 있고, 30%만 줄여도 국민이 부담하는 수돗물 값을 1조 원 이상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정수장의 정제수의 양도 50% 주는 것을 감안하면 3조 원 이상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하수처리용량도 크게 줄어들어 하수처리비에서도 연간 3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약 2조 원, 양변기 1조 원, 하수처리비에서 3조 원을 합치면 절수장치 설치로 1년에 약 6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수돗물값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민이 앞으로 물부족에 대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양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 장치 보급 확대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4) 절수장치 보급확대 방안
첫 번째 방법은 만들어 놓은 절수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신축건물의 절수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절수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1,000여만 가구의 절수장치 교체에 정부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되 설치하는 비용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치비용을 선지원하고, 절약되는 부분만큼 그 지원금을 회수해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다 절수기 설치 원금 회수기간 동안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절수장치 교체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다.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주어도 되는 이유로는 수돗물 사용량을 30%만 줄여주어도 하수처리용량이 그만큼 낮아져 1년에 3조 원 가까이 하수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어 이 돈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변기와 샤워기, 수도꼭지에 정해놓은 절수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에 의한 가뭄 등 환경재앙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현상, 물절약 실천 등 그 해법을 찾기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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