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 의원이 지난 22년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다 .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 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 ’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토록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P2E 합법화 법안을 허 의원만 발의한 것은 아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식 의원의 경우, 위메이드 방문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P2E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발의한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제 21조는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안 통과 시 P2E가 합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도 게임산업법 또는 특금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서조차 P2E와 코인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의적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하여 메타버스를 활용 ,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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