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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용역 대기업 독식 이권 카르텔, '감사원 감사 제기'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3/08/21 [12:39]

속보/(이그린뉴스 = 김일영, 안일만 대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대기업 몰아주기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권이 몇몇 대기업이 전문성이 거의 없는 지방업체와 콘소시엄으로 LH와 유사한 전관 카르텔 등을 동원해 독식하고 있는 데다 입찰때마다 용역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부패 카르텔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환경 전문성이 전혀 없는 D모 대형설계업체가 연 200억 원 대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권을 따내 성남시가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도 18개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3년마다 하는 관리 대행용역을 놓고 지난 12년 동안 3회에 걸쳐 모두 3,000억 원 이상을 3개 파주지역업체와 콘소시엄으로 구성된 한 특정대기업에 몰아주어 역시 특혜의혹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이에는 국장·과장급 출신의 다수가 이 콘소시엄에 특혜를 주고 나와 그 대가로 해당업체나 계열사로 영입돼 전관 카르텔을 형성 후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인해 용역입찰의 정상적인 지휘 감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소 동종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 2020년 용역입찰때에는 평가위원 7명 중 특정업체와 연관된 경기 북부 공무원 4인을 선정하고, 콘소시엄으로 구성된 지방업체에 3점의 가산점까지 주어 이 특정대기업에 수주를 도와주면서 불공정 입찰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오는 9월 연 400억여 원, 앞으로 3년간 1,200억 원 규모의 입찰 발주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기존업체가 전관 카르텔을 이용,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불공정입찰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이 LH와 유사한 전관 카르텔 등을 동원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따내고 있으나 문제는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불법방류되는데 있다. 

 

파주시 용역대행업체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불법방류로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적발돼 문 과태료만 무려 110건,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그린뉴스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장 대행용역 콘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중에는 지방 건설업체도 포함돼 있어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그동안 수백억 원 대의 공사 수혜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이권 카르텔 부패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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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1 [12:3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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