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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저감 정책 갈팡질팡 ..보증금제 전국시행 사실상 철회?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3/09/13 [09:16]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1회용컵 사용량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1회용컵 저감정책이 갈팡질팡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현재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런데 일회용컵을 이용할 때 300원을 더 받아야하는 탓에 그마저도 카페 업주 등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소비자 대부분이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가격이 300원 때문에 부담이 돼서 다른 가게로 옮겨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안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왔다 갔다하는 '정책 번복'이 이어지는데 있다.

 

전국적인 시행 시점은 당초 지난해 6월이었지만, 환경부는 갑자기 6개월을 미뤘고 시행 지역도 전국이 아닌 세종과 제주지역으로 축소했다.

 

이후 1년 정도 추이를 살펴 전국 시행 확대를 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엔 아예 지자체로 권한을 넘기는 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대해 파란하늘, 녹색연합 등 환경 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환경부의 방침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한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 기준 294억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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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3 [09:16]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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