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기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숙원사업인 사이버대의 원대교협법 입법화 추진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4년째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 원대교협법 발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사이버를 통한 지방균형발전과 교육의 할성화를 위해 22대 국회 오픈과 동시에 원대교협법 국회 발의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기로 선포했다.
원격대학교육협의추진위원회는 최근 가진 교육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대교협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2대 국회교육위원회가 입법활동을 시작하면 여야 간사를 면담하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발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진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지방시대 체제에서 사이버대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 등 대외홍보와 사이버대 인식 제고를 위한 포럼과 세미나 등도 6,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원격대학교육협의추진위원회 공영병 위원장은(글로벌사이버대총장)은 "원대교협법 보다 늦게 발의된 방송대법이 왜 통과 됐는지를 비교분석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상적인 내용 대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준비해 조문문항 10개 이내의 기초 토대를 만드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장일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대학, 라이즈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대학간 교육을 공유하게 돼 있으며 이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사이버대에는 이미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사이버대를 배제한 채 굳이 추가 예산을 들여 새 시스템을 구축해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창구 의원(경희대사이버대 총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는 지방균형발전이다. 지방교육 소외계층까지 교육이 닿기 위해서는 제한지역에 기반을 둔 일반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대에는 오히려 사이버대가 가진 온라인 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정 의원은(국제사이버대 부총장)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해외에서 앞으로 16만 명이 더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사이버대에 이미 한국어 교육 전문 교과를 비롯해 다문화 교육 관련 학과도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사이버대의 교육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와 커리큘럼을 열어 함께 활용하면 예산의 이중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원대협은 원대교협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 이슈 리포트도 준비한다. 14년동안 원대교협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 원대교협법의 필요성, 일반대 온라인 수업 전면개방에 따른 사이버대의 존속 이유 등을 정리해 원대협 입법논리를 강화하고, 22대 국회 발의에 총력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째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해온 사이버대숙원사업 원대교협법, 교육의 활성화와 지방 균형발전,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22대 국회가 총대를 메고 입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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