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중인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사업단지에서 많은 양의 불법투기 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그 처리비의 책임성 논란이 시공사와 지주간에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GH가 불법폐기물 처리비 전액을 강제로 수용한 지주들에게 물리기로 한 때문인데요. 그 속사정을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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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단지. 여기저기에 건설 산업 등 온갖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기도도시주택공사가 공영개발목적으로 40명의 소유의 농지를 강제로 수용한 이곳은 그린벨트에다 절대농지 등 규제지역으로 폐기물 투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투기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땅속에 묻혀있는 사실이 개발 전과 후로 확인되고 현재 공영개발중인 이곳을 포함해 3곳의 불법매립폐기물 추정량은 2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13만대 분 6백억 원 상당의 처리비를 쏟아 부어야합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농지에 불법투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는 물론 답을 전으로 바꾸려는 농민의 계산된 속셈에다 개발제한지역내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환경당국과 고양시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채 방치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불법폐기물 처리비를 GH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내세워 강제로 수용한 지주들에게 전가한 상태입니다.
전체 소유주 40명 중 6명에게 특약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위탁처리 후 그 비용을 지주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지주들은 현행법상 폐기물처리는 토지소유주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불법 폐기물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인데 그 처리비를 공영개발로 저가에 강제수용 당한 지주들에게만 책임지라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인터뷰(지주 김모씨)
-영상사업단지에 민원인들의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이미 19년전에 이루어진 불법쓰레기 폐기물을 왜 우리가 치워야 되는지 법적으로라도 우리가 대응할 생각입니다.
민원인 인터뷰(지주 손모씨)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가 나와서 해결하고 처리하였는데 이쪽 경기공사같은 경우에는 왜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공평하게 처리하라고 하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주들의 이같은 반발은 현재 LH와 GH가 공영개발중인 장항동 일대가 그린벨트에 절대농지 등 엄격한 행위제한 지역인데도 건설, 생활, 산업 폐기물을 200만 톤이나 불법 매립 되도록 방치한 환경당국과 고양시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폐기물 처리비 전액을 지주에게 전가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책임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폐기물을 방치한 환경당국과 고양시가 불법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공정한 잣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안일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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