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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중동전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이 커지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통해 받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현행 제도를 폐지하던가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전쟁 등에 의한 납사 등 원자재 파동으로 야기되는 종량제 봉투 수급불안 가격 인상 우려 등으로 소비자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량제 봉투 내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사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소각 처리되면서 대기오염은 물론 재활용자원을 낭비하는데 있다.
최근 이그린뉴스 취재 결과 소각 전단계 종량제봉투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부분이 비닐 등 합성수지류와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확인됐다.
전국의 410여개 소각장(민영 소각장 포함)에서 소각하는 이런 폐기물량은 1년에 약 1,000만 톤에 가깝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NOX, SOX,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소각량의 절반이 넘는 53% 가량의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류와 종이 등이 소각처리 되는데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929.9g으로, 이 중 종량제봉투는 255.4g(27%),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은 각각 368.0g(40%), 306.5g(33%)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되었다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건전지 등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가정과 사업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마구 배출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업장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여서 생산·소비 단계의 폐기물 발생 자체의 감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종량제봉투를 통해 마구 버려지는 합성수지류 등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 폐기물로 소각 처리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온상승의 기후변화에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중동전이 길어지면서 종량제봉투 대란에 따른 임시 대응책으로 다른 비닐봉지에 스티커를 붙여 버리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번 기회에 종량제봉투 대신 분리수거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소각 폐기물만 따로 분리해 처리하는 제도 전환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해 종량제 봉투의 현행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등 손 봐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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