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석 기자)환경부의 한 과장이 환경 정책 시행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과 민원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말썽을 빚고 있다.   

고소의 중심에 선 공직자는  폐기물 자원과 소속이었던 김영우 과장(현 교통환경과)으로 김 과장은 자신의 일과 관련된 민원과 보도내용("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을 문제삼아 한국건설자원협회로 하여금 민원인 2명과 언론사 기자 3명 등 모두 5명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건설자원수도권협의회가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운반차 덮개교체 시행과 관련해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회 심상정 위원실과 권익위원회 등에 제기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에서는 민원인의 민원 제기가 이유 있다 했고, 심상정의원실 보좌관도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몇차례에 걸쳐 김 과장과 민원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김 과장은 권익위의 결정과 국회 보좌관 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건설자원협회 김형섭회장에게 민원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된 핵심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건설자원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협의회가 최근 국회 심상정 의원실과 국민권익위 등에 건폐차량덮개 교체 시행령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환경부 폐자원과 김영우 과장이 건설자원 협회 김형섭 과장에게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것.

건설자원 협회 김형섭 회장은 김 과장이 했다는 이 말을 친구인 원주 소재 G 환경 박 모 대표를 만나 전달하고 박 대표는 경북 의성 소재 D환경 이 모 대표에게 이 대표는 수도권협의회 오 회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빨갱이 위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불러 망신을 주었다"는 얘기가 전국 500여 건설자원 협회 회원사로 퍼져 나가고 있다.

보도 당시 김 과장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와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를 빼 줄것을 요구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기도 했다.

이때 이 빨갱이 소문에 대한 사건을 업계에 전달한 건설자원협회장도 고소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 김 과장은 그 말을 퍼트린 김 협회장은 속 빼 버린채 대신 협회에다 고소를 뜨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를 해야할 주체는 민원대상이었던  환경부 김 과장 이었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회가 환경부 김 과장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으킨 개인의  문제를 뜨 맡아 소송을 하고 그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데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소송비용은 자그마치 3,000만 원이나 된다.

협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소송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채 일체를 수용해 주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협회장이나 김 과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민간단체의 공적 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회원사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일개 과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민원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카드를 꺼내 국민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갑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