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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도우미 급여가 줄줄 샌다
장애인 가족 도우미는 급여 제외, 형평성 논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3/12/23 [13:30]
 
 

 
 
중증 장애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도우미 급여 지원제도가 장애인 가족이 아닌
비장애인의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며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도움이 지원 급여 대상자는 전국에 모두 3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애인 가족의 활동 도우미는 접근성이 나쁜 일부 도서 지방을 빼고는 단 1명도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장애인 지원 법률에 배우자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수급자 가족은 활동 도우미를
하더라도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도움이 3만 명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셈이다.
 
활동 도우미들은 1인당 한달에 평균 약 100시간을 장애인 활동 보조 역할을 하면서 매월 평균
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활동 도우미가 3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지급되는 활동보조 급여 규모는 약 3천여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해 주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급여 대상에 제외된 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활동 보조역을 하는 장애인 가족도 함께 받아야 할 활동 보조 급여를 비장애인이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정신지체나 지체장애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 도우미에 할애된 월 100시간 정도로는
턱없이 보조 시간이 부족하고, 돌봄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두드러져 수급자 가족이
돌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지적 장애인 가족의 경우 1개월에 100여 시간을 할애받아 도우미를
활용해 왔지만, 도우미마다 봉사정신과 전문성 부족으로 3일이 멀다고 가버리는 데다 점심
이나 목욕비 등을 챙겨주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도움이 쓰기를
접어 버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가 소요되는 주간 복지시설에 그 이후에는 가족이
붙어 돌봄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장애인 가족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에게 혜택을
누리게 한 현행 장애인 활동급여지원제도의 형평성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25년 동안 중증 장애인 도우미를 해오던 한 가장이 장애인인 자식과 함께 생활고를
견디다못해 자살을 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행정의 불평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은 정부가 장애인 가족에게 함께 지원해 주어야 할 활동보조 급여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 복지예산을 비장애인의 몫으로만
배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활동 도움이 상당수가 배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도 채운 것처럼 해 장애인
활동 도우미 지원 급여 예산을 축내고 있다며 장애인 가족들은 이에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제보를 주기도 했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가족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급여지원을 받고도 도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내 자격을 박탈하는 합리적인 복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제도를
장애인 가족도 차별 없이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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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2/23 [13:3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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