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음식물이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접목하는 기술 대부분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아 예산만 낭비하는 등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폐기물을 비롯한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오니 등 생활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기술이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그동안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출자한 사업단은 수처리선진화 사업단을 비롯해 상수도, 하
·폐수 고도처리,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친환경 자동차 등 환경분야에 모두 10개에 달하고 지원 예산은 100개 이상의 연구 과제에 5,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돈을 쏟아붓고도 성공적인 기술 개발 실적은 거의 없어 투입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산 550억 원이 지원되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단의 경우 슬러지를 고체화하거나 가스화 해 에너지로 이용하는 사업을 제일 과제로 내놓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하는 하수슬러지 이용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시설비 등에 925억 원을 투입했으나 경제성은커녕, 설비의 성능조차 설계목표치에 밑도는 등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0억 원을 투입한 안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은 설계치가 14.4%인데 실제로는 8.2%밖에는 나오지 않아 가동이 중단된 채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화 시설을 한지 3년도 채 못되어 하자 발생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시설 교체를 통해 가동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완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침출수의 바이오 가스화 사업도 시설투자와 운영비에 1조 원을 투입했지만 생산된 바이오가스(7,800만
㎥) 중 40%인 3,082만
㎥ 1,000억 원어치가 써보지도 못한 채 불태워 버려지고 있다.
상수도 사업단과 하폐수 고도처리사업단도 450억 원과 500억 원의 예산으로 지능형 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수 막 분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기술 역시 정수장에 설치되면서(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시설) 중금속만 걸러내지 않고 미네랄까지 걸러내면서 산성 수의 죽은 물을 정제해 공급,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000억 원 이상의 많은 혈세를 투입해 지원되는 환경부 사업단의 환경기술 개발 사업이 100개 분야에 이르고 있지만 하수슬러지 에너지 자원화 사업과 음식물 가스 바이오사업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돈 잡아먹는 하마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이 경우만 봐도 시범사업단지를 1곳에 설치해 경제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한후에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8곳을 동시에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동시에 예산을 퍼주어 혈세를 낭비해 버렸다.
내 돈을 쓴다면 확실한 검증도 안된 이런 시설들을 마구잡이로 설치해 돈을 낭비하겠는가 ?
내 돈이 아니니 쓰고 보자는 정책 당국의 잘못된 의식과 판단 그리고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잔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