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방만한 경영과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의한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제멋대로 인상하고 사업장의 같은 성상의 폐기물까지도 반입료를 이원화해 받고 있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폐기물 순환자원 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일거리가 갈수록 감소하는데다 정제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이 계속되면서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톤당 35,526원인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다음달(8월1일자)부터 42,730원으로 20%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20% 추가 인상을 확정해 관련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더욱이 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폐합성수지 등 불연성 폐기물을 놓고도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것은 톤당 22,350원에 건설폐기물 정제과정에서 나온 것은 톤당 35,526원으로 폐기물 성상이 똑 같은 사업장 폐기물인데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13,176원을 더 받고 있다. 이처럼 같은 성상의 폐합성수지 등 불연성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별화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반입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똑같은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업종 간에 서로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립지 관리공사가 그동안 폐기물 반입 시 별도로 모아둔 수천억 원의 예치금을 폐기물 안정화 관리에 쓰지 않은 채 엉뚱하게 타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의 바닥이 난 데다 쓰레기 반입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반입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폐기물 배출자에게 전가시키는 졸속 행정을 되풀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반입수수료 예치금에서 인천 아시안 계임 경기장 건설비로 9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골프장 건설과 자회사 설립 등 쓰레기 매립 안정화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문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여기에 건설폐기물의 규격에서도 건설폐기물 정제과정에서 나온 불연성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반입하는 경우는 직경 50cm로 완화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15cm로 적용 규정을 강화해 놓아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은 터무니없는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과 사업장 폐기물의 차등 적용 그리고 이중 잣대의 규격적용에 대해 가뜩이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재확인 사살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공기업인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런 막가파식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시정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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