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관련 공직자들의 직무유기가 도마위에 오르는 등 적폐 대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물”부족에 대비한다며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수도법(제15조)따라 건축주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적용기준은 공급수압 98 kPa(킬로파스칼=1kgf/cm²=1기압/atm)에서 “물”사용량이 양변기는 1회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2리터 이하,수도꼭지(세면용 수전은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용 수전은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토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한지 4년이 가깝도록 신축아파트나 공공화장실 등에는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12리터짜리 양변기 등의 절수설비가 그대로 설치되어 왔다. 더욱이 국회에 설치된 양변기에서도 기준(6리터 이하) 이상의 물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불법 절수제품의 설치에도 신축건물의 준공은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되어 왔다.

 

















































건축 관리자의 관리소홀에다 해당 공무원들의 준공전 사전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수도법 시행령에는 공중화장실과 신축 건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물”사용 건물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물”사용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해 놓았으며, “물”사용기기에 “물”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제조업자 및 설치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놓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이런 수도법에 절수설비 설치의무화 강재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그동안 단속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거론되는 이유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ㆍ명료화한다며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절수기준 중, 양변기에 대한 공급수압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정해진 가정용 상수도의 최저공급수압 : 1.5kgf/cm²(=150kPa)과 최대공급수압 : 7.0kgf/cm²(=700kPa)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며, 통상적 사용되는 공급수압 범위는

2.0kgf/cm²(=200kPa) ~ 4.0kgf/cm²(=400kPa)정도로, 부득이한 곳을 제외하고는 1.5kgf/cm²(=150kPa)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4.0kgf/cm²(= 400kPa) 이상은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수압기준 : 98 kPa(킬로파스칼=1kgf/cm²=1기압/atm)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한 최저공급수압 : 1.5kgf/cm²(=150kPa)이하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하다.

 

























게다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추가된 수압기준 : 98 kPa(킬로파스칼=1kgf/cm²=1기압/atm)의 절수설비는 공급수압의 상승에 따라 토수량이 비례증가하며, 상수도 공급수압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급수압은 2.0kgf/cm²(=200kPa) ~ 4.0kgf/cm²(=400kPa)이므로 이를 공급수압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보다는 절수설비(수도꼭지)를 설치했을 때 현재의 수돗물 공급수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수효과가 수도법의 기준치이내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절수설비(수도꼭지)는 모두 불량제품이기 때문이다.







 




한 중기업인에 의해 개발된 절수설비(수도꼭지 : 세면용, 샤워용, 주방용)의 경우 지금의 수돗물 공급수압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해 법규기준에 맞춰 물을 절약 할 수 있다.































 
































































이 절수설비(수도꼭지)신제품은 국내외 “물”부족국가를 상대로 판촉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양변기의 경우는 1회 “물”사용량 부적합 제품(13리터)과 법규기준 적합제품(6리터 이하)에서 “물”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 절수 양변기(3.5리터)가 신기술로 이미 개발되어 시판 중에

있다.

                                                                                                                 

























이런 신기술의 절수제품 설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각 가정의 수돗물 값은 30%이상 줄고 이로 인한 “물”사용량 감소로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어 “물”부족을 함께 해결하면서 국가 예산을 크게 줄여 생활용수 사용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처럼 “물”절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제품의 절수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데도 6리터 양변기를 고수하고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수압 타령을 하며 만들어 놓은 법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부의  절수법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적폐대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