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놓고 반쪽짜리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이번 4대강 경제적 분석은 물부족과 홍수시 들어가는 경제저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수질 등에 필요한 비용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착공부터 2012년 12월 주요 시설물이 완공될 때까지 4대강 사업 공사에 투입된 돈은 23조 원,

이후 50년 동안 4대강 시설을 유지할 경우 총 비용은 사업비에 유지관리비 등을 합쳐 31조 5백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25조 원의 돈이 낭비된다는 분석이다.

수변공간 이용과 관련된 친수 항목의 편익이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개선으로 얻는 이익은 2천3백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으로 조사되어 조사내용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해 결국 국책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영산강의 비용편익 비율은 0.01.여기에 투입된 비용 4조 7천억 원 대부분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이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업비와 실측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의 경우 4대강 사업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과소추정 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이같은 조사 분석에 대해 영산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수혜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후 물부족을 겪는일이 없고 홍수피해도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농민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수질문제로 보를 다 없애고 물을 흘려보내면 가뭄때마다 겪기 일수인 물부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산학협력단의 이번 4대강 경제적 분석은 물부족과 홍수시 들어가는 국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