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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천시,신북리조트 온천수 불법 사용 방치 "거액 탈세"
온천수 이용부담금 등 탈루금액 5년간 1억원넘어 "해당기관 조사 불가피"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8/08/21 [08:14]
 
 

온천수 온도 미달로 문제가 된 신북리조트의 온천공을 포천시가 지하수로 변경승인해주어 관민 유착관계가 도마위에 올랐다는 최근 이그린뉴스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온천공을 신고도 하지 않은채 5년동안이나 불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5년동안 탈루한 세액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대한 해당 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해 졌다.   

이같은 온천수에 대한 불법사용과 세금탈루사실은 내부고발자와 온천공 공동사용자 (신북리조트,정모 이모) 3인간 고소고발에 의한 경찰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소인에 따르면 신북리조트가 3공구의 온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포천시청 공무원까지 참여한 온도조작의혹이 제기된 용역서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기전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동안 탈루한 준조세성격인 온천수이용부담금만 8천만 원에 이르고 여기에 탈루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탈루세액은 수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무당국의 탈루세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세금환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 온천 3호공은 당초 개발자 등의 소유로 되어 모텔 지하에 목욕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신북리조트가 소유권자와 공동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악속은 뒷전으로 한채 공동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한전에다 동력 시설을 신청, 이때부터 이 온천공을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고 고발자는 취재팀에 제보해 주었다. 

이런 불법사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포천시는 그동안 눈뜬 장님행세를 해온 셈이다.
 
고발자와 취재진이 한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2011년 7월 신북리조트에서 동력장치시설을 요구해 설치해주었는데 전기료의 세부내역은 개인정보법상 공개 할수없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전에서 3공구 전기시설 설치가 확인된 만큼 신북리조트의 온천수 불법 사용은 이것만으로 입증된 셈이다.

온천수 불법 사용의 근거가 되는 한전의 요금 부과 내역등 조사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포천경찰서의 몫이다. 


 

신북리조트의  온천공 3공구의 온도미달 확인에 이어 지하수 편법 변경 승인에 의한 관민 유착 의혹, 이번에 온천공 불법사용 방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포천시는 행정 관리 능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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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1 [08:14]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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