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 수량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발굴한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아이디어제안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물 절약과 빗물 활용, 강 복원, 물 정보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선정된 17명에게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를 놓고 환경부 소속 기관의 복지 부동과  보여주기식 행정에다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물절약 등 물 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을 이미 법제화해 놓고도 이의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부산하 연구 기관인 환경 과학원과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물관련 전문 인력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혈세를 연구비로 빼먹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물 절약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 2014년부터 절수법을 제정해 신축건물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6리터 이하의 절수장치를 달도록 의무화 해 놓았다.

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일정금액의 과징금까지 내야하고 신축건물의 준공처리도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양변기 설치는 시행한지 4년이 넘도록 한번 사용에 12리터의 물이 빠져나가는 불량품이 그대로 설치되어도 과태료 부과는 커녕 준공처리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 

절수기 설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관련공직자들이 현장 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채 서류심사에만 의존하는 복지부동의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에 기준을 초과한 불량 양변기가 설치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무단속이 이를 입증해준다.  

지방자치단체  따르면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절수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수법을 제대로 지켜 30%만 물을 아껴써도 국민이 내는 상하수도 요금 연 16조 원중 약 5조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

물절약을 위한 기술분야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3.5리터의 양변기까지 개발돼 있다. 이의 보급을 확대 할 경우 양변기에서만 지금보다 70% 물을 절약할 수 있어 국민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훨씬 더 많이 줄일 수있다. 

물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이같은 절수형 양변기의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해 제정해 놓은 절수법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완해야하는 후속 대책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