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국제적 의무’가 되었는데도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 8억 5,080만톤 /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다.

이에따라 오는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 3,600만톤을 달성해야한다.

이같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총 8,840만 톤, ▲2030년까지 총 2억 7,6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감축은 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00만톤으로, 이는 1990년도 배출량인 2억 9,300만톤에 비해 13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시한 해인 2010년 배출량인 6억 5,700만톤에 비해서도 5.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7월, 환경부는 지난 2016년에 수립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국가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분 가운데 국내에서 줄여야할 양을 25.7%(2억 1,900만톤)에서 32.5%(2억 7,7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32.5%만을 국내 감축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내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는 대신, 손쉽게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산업계 보호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할당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률이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할당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축 이행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정부가 너무 ‘느슨한’ 탄소 감축 할당량을 부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 할당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량과 연동해서 보다 엄격한 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①공공 부문, ②지자체, ③기업, ④민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로드맵’시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