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의 사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발생후에 진행중인 피해자 보상문제를 놓고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지난 12일 환경부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들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을 늘린 것은 평가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5개 질환 794명을 신규 지원대상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자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7개 항목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2월까지 구제급여 대상 176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5일 기준 피해 신청자 6,160명 중 지원 대상자가 679명에 불과하며, 1,250억원의 구제 기금을 쌓아놓고도 8.4%(105억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국정감사의 지적을 반영하여 피해자 구제 대상 범위를 기존에 비해 확대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피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환경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고통 받고 있다며, 구제 계정 지급의 문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답변했듯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납부한 기금이므로 구상을 전제하거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제 계정의 지급도 더욱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피해자들은 "피해자의 구제범위 획대도 중요하지만 사전관리를 소홀히한 관련부처 공직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 엄벌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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