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환경재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양산에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놓고 돈만 낭비할 뿐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의 이 저감계획에 따르면 5대 발전사는 오는 2024년까지 5년동안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과 대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약 9만 3,000톤) 저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등 2025년 이후 계획을 합치면 모두 11조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렇게 투입되는 돈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몫이 되고 만다. 이 액수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5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돈이다. 원전 확대계획을 그대로 추진했다면 이런 엄청난 돈을 추가로 낭비하지 않고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불을 끌 수 있어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잘못 선택한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다 화석연료인 석탄화력발전소 위주의 에너지 구조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잡겠다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을 구실로 최근 한국중부발전 등 5대 발전사 대표를 참석시켜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5대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탈원전 화석연료 위주의 전기생산 에너지 정책으로는 돈만 낭비할 뿐 온실가스저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에너지 정책 전환이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불을 꺼야하는 30년 이상 노후된 국내 석탄발전소는 30기에 이르고 중유 발전소는 6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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