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잔반(남은음식물) 사용 금지조치를 놓고 반대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데도 잔반사용을 금지할 경우 양돈농가의 대체사료비 추가 부담 발생이 커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축산물생계비 통계에 따라 산출된 비육돈 1마리당 월 평균 사료비 35,200원에 잔반 사용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65,896두를 곱한 값이다.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될 경우  잔반 사용 농가는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대체사료비의 양돈농가 부담은  월평균  모두 40억원 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추가부담으로  잔반사용 양돈농가들은  잔반사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중국 등 해외에서의 돼지열병 발병사례에만 의존해 국내 양돈농가에 매월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금지하려면 정부의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내 양돈농가의 돼지 혈청검사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인데 "국내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