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 상수관로 실태조사 비용 1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긴급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해마다 상수도관망 노후화로 새는 물이 1년에 6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20여 년이나 공표해온 데다 누수 원인이 노후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관로 중 14.1%의 노후화가 심각해 수질과 파손 위험이 높다는 전국 상수도통계가 이를 입증해 준다.
국회 예결위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 인천시, 서울 문래동 등 수돗물 붉은물 오염 등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편성하지 않아도 될 노후상수도관 조사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미 노후수도관망에 대한 누수(14.1%) 조사가 돼 있어 별도의 긴급조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노후상수도관망 조사비 100억원을 급수관을 설치한지 20,30년이 넘어 심한 녹물이 나오는 옥내급수관의 세척비와 급수관교체나 갱생비 보조지원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