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일본상품 피해 구제신청 건수가 1,134건에 이르고 있으나 구제는 30%에 그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 1위 일본 업체인 ABC마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가 680건에 달하고,30% 이상의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일본상품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개 일본 업체에 대해 1,13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ABC마트가 680건(60%)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데상트 175건, 소니코리아 58건, 유니클로 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구제신청 1, 2위를 기록한 ABC마트와 데상트는 일본 본사지분이 각각 99.96%, 100%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하는 등 성업 중에 있다.

피해 구제 이유별로 보면, 품질․AS 관련이 1,037건을 기록해 전체 90%이상을 차지했고, 계약관련 73건과 부당행위, 안전관련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교환’을 통해 350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 기타’ 등에 머물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수치가 전부 346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환급(환불)은 32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및 구제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일본 업체 및 상품’ 관련 상담건수가 2018년 70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0건의 상담 중 49건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직접구매였고 품목별로 ‘항공권‧항공서비스’와 ‘숙박’이 4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유형별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가 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본여행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소재국을 ‘일본’으로 두고 있는 업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시설에 대한 환불 지연 및 부분환불에 대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