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대기   토양   폐기물   생태계   소음 로그인 회원가입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 실체는? "150만 원씩 지급"
국회의원 100명 축소, 국가운영 예산 절감 개혁 등으로 재원마련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09/13 [10:08]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비와 보좌관의 급료는 후원금으로 전환해 현재 국회가 쓰고 있는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해 이 돈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개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국회등 국가운영 개혁안을 한 신당이 제안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개혁안에는 매년 지급되는 정당지원금 400억 원과 선거때마다 지원되는 800억 원, 그리고 지자체단체장을 임명제로 고쳐 선거예산 9,000억원과 지자체의원 월급 7,904억원을 절약 할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 창단한 국가혁명당(총재= 허경영)은 어제 서울역광장에서 당원 350명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혁명 삼삼정책 홍보물을 귀성객들에게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홍보물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제와 정당지원금제를 폐지하면 일년에 약 4조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해 국민배당금 1인당 150만원씩 지급금에 보탤 수 있다고 했다.

 

또 결혼부를 신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수당으로 1억원, 주택구입자금 2억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신생아 1명에 5,000만 원 씩 지원해 결혼 기피 등의 저출산으로 곧 닥칠 인구 절벽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배당금의 재원마련은 국가예산 연 470조의 50% 절약과 국민연금 700조 원 폐지 환급 그리고 기초단체 선거제 폐지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면서 돈과 수표 국채 디자인을 고쳐 지하에서 음성거래되는 900조원을 찾아내고 경제 사범 등 범법자의 형사처벌을 벌금제로 전환해 교도소 폐지로 운영비를 없애고, 악질범죄자는 사막으로 보내 나무를 심게해 국민 배당금에 보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패혁명을 통해 뇌물을 준자와 받은자의 현행 쌍벌죄를 받은자만 처벌하고, 뇌물제공자가 신고하면 국가가 그 신고자에게 준 금액 전액을 돌려주어 부정부패를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이밖에 1,500조의 부채로 개인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계를 무이자 융자로 구제하고 연간 40조원의 이자를 국가가 변제하는 가계 부채 "0" 혁명시대를 제안해 놓고 있다.  

 

수능시험제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폐지와 상속세를 폐지하고 군복무 의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해 사병의 월급을 최하 200만 원선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혼20세 이상과 30세 이상 전 국민에게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국가 혁명당의 삼삼(33) 정책,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그 실현성 여부에 국민이 거는 기대와 관심이 장안을 떠들썩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9/13 [10:08]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배너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