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2014년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 국토의 11.3%로, 이 지역은 모든 업종에서 공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즉 사전계획 후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한다면 난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관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자에 대한 법률적 처분 내용도 확대되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난개발방지포럼의 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포럼을 주도해 온 이원욱 의원은 “개발행위 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수단이 필요하다”며, “성장관리방안이 아닌 성장관리계획으로 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법 발의과정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원욱 의원은 이번 법 내용이 미치지 못하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을 10월 안에 발의한다.
이번 법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김두관·김병관·김영주·김영진·김태년·박재호·송갑석·송옥주·이후삼·임종성·추미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