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에도  수 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확인되면서 장애인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이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총 8개로 이들의 매출액 규모만 2조 4천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는 298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157만원 수준으로 2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은 56억 3천만원에 그쳤다.

2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의무인원은 5명, 300명인 이상 사업장은 8명 수준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단 한명도 없었던 사업체는 지난해만 196개로 170개였던 2014년 보다 26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NSOK, 자라리테일㈜, 엘코잉크 한국지점 등 세 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섬에도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2%로 한국폴리텍(2.46%),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9%)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12개의 산하기관 중 14년 이후로 매년 4개 기관이 고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