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비트렉스는 북한국정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2. 업비트의 공소장에 나타난 범죄사실

1) 업비트측 3인은 '17.9.24. 회원 'ID=8' 계정을 이용해 현금 자산을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현금 2억원이 예탁금 계좌에 입금되어 자산이 정상 충전된 것처럼 원화(KRW) 잔고 부분에 ‘200,000,000원’을 허위 입력했다.

이때부터 ’17.12.31.까지 최소 1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1,221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 입고 또는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전자기록위작).

2) 또한 위 3인은 ’17.10.24부터 ’17.12.30까지 회원 ID=8번 계정간에 매수-매도 상호거래가 체결되는 방법으로 총 82만여회에 걸쳐 총 4조 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 또는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3) 이어 35개 암호화폐에 대해 대량의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하여 호가창에 표시되게 한 다음 곧이어 취소하여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522만여회에 걸쳐 총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