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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주주 카카오톡 등 3인,허수주문 254조원" 책임 공방"
김진태의원, LP 작업(유동성 공급: Liquidity Provider)’ 공모 제기
 
김기석 기자 기사입력  2019/10/05 [11:02]
 

 

(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10월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카카오가 업비트에 대해 주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8.1%) 외에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라는 자회사 등의 간접 지분을 통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최대주주는 26.8%를 가진 송○○ 이사회 의장이다.

 

1. 업비트측 3, 업비트 설립 전부터 범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김진태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의 송○○(이사회 의장), 남○○(재무이사), 김○○(퀸트팀장)은 업비트가 설립․운영되기 전인 ’17.6월경부터 이른바 ‘LP 작업’을 하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는 ①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소재 비트렉스와 제휴했지만,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될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고, ②이에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봇(Bot)'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LP 작업(유동성 공급: Liquidity Provider)’에 대한 공모이다.

 

 

김진태 의원“비트렉스는 북한국정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2. 업비트의 공소장에 나타난 범죄사실

 

1) 업비트측 3인은 '17.9.24. 회원 'ID=8' 계정을 이용해 현금 자산을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현금 2억원이 예탁금 계좌에 입금되어 자산이 정상 충전된 것처럼 원화(KRW) 잔고 부분에 ‘200,000,000원’을 허위 입력했다.

 

이때부터 ’17.12.31.까지 최소 1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1,221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 입고 또는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전자기록위작).

 

2) 또한 위 3인은 ’17.10.24부터 ’17.12.30까지 회원 ID=8번 계정간에 매수-매도 상호거래가 체결되는 방법으로 82만여회에 걸쳐 총 4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 또는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3) 이어 35개 암호화폐에 대해 대량의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하여 호가창에 표시되게 한 다음 곧이어 취소하여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2,522만여회에 걸쳐 총 254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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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5 [11:02]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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