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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 폐기물,지정폐기물 완화 일반 소각장 소각처리 가능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11/01 [10:25]

 

 

 

불법 폐기물 방치에 대한 책임자 범위 확대로 앞으로 산처럼 쌓이는 불법 폐기물 방치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 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1천만 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역시 현행 과태료 1천만 원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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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1 [10:2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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