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데도 방지시설의 배출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이 63%에 달하고 있으나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로 확인됐다. 

이중 63%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로 25곳이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대기중으로 배출해온 것이다.

그런데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않은  시설이 전체의 14%인 140곳에 달해 최근에야 이들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환경부의 방지시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로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지역별로는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 곳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