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환경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5등급차 운행제한"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12월부터 본격 가동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12:29]

  

 

정부는 올해 12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1'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하지만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 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29)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건강 보호 >

 

전국 유치원·학교(···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422)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1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 대중교통(G버스 8천대, KTX 70)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1127일부터 매일 오후 5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 11, 17, 23) 3(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주간예보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비와 국민의 야외 활동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예보 정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환경부차관)12월초부터 본격 운영딘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50여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1/26 [12:2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관련기사목록
[미세먼지] 수도권·충북 4개권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안일만 기자 2019/12/10/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5등급차 운행제한" 안일만 기자 2019/11/26/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안일만 기자 2019/11/14/
[미세먼지] 연중기획/미세먼지지옥 "혈세 퍼붓기식 종합계획"" 안일만 기자 2019/11/03/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5등급 車 운행 제한·석탄발전 가동 중단” 안일만 기자 2019/11/01/
[미세먼지] 맑은 공기의 날 등 시민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일만 기자 2019/10/30/
[미세먼지] 연중기획/미세먼지 지옥 "산업폐기물 소각 관리 엉망" 안일만 기자 2019/10/30/
[미세먼지] 가을 하늘 뒤덮은 ‘10월 황사’, "평소의 최고 5배 껑충" 안일만 기자 2019/10/30/
[미세먼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안일만 기자 2019/10/25/
[미세먼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일만 기자 2019/10/21/
[미세먼지] 공장굴뚝 미세먼지 "꼼짝마" 고가 분광측정장비 도입 안일만 기자 2019/09/18/
[미세먼지]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저감 첨단사업 적극 지원 안일만 기자 2019/08/13/
[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원인물질 VOCs 배출 규제 대폭 강화 안일만 기자 2019/07/16/
[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련 질병 급증 "치료비 수조원 대폭 증가" 김기석 기자 2019/07/15/
[미세먼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르면 9월 설립 김기석 기자 2019/07/12/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산넘어 산 "민원속출 매년 2배 증가 " 안일만 기자 2019/07/02/
[미세먼지] 연중기획/ 미세먼지 지옥 "중국 탓 타령" 안일만 기자 2019/06/14/
[미세먼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 안일만 기자 2019/06/03/
[미세먼지] 제철·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 미세먼지 배출 1위 김기석 기자 2019/04/25/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 안일만 기자 2019/04/01/
배너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