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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1인당 월 150만원 지급, 1500조 빚 탕감? "33정책 공개"
국가혁명배당금당 개소식 허경영총재 특별기자회견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11/28 [10:13]

국민 배당금제 도입과 국민의 빚을 탕감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삼삼정책이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총재는 27일 여의도 당사 개소식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 1사람(결혼한 20세이상)에게 월 15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500조에 달하는 국민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국가배당금당의 33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배당금 실현에 필요한 돈은 연 5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절반으로 절약하고 약 천조에 달하는 지하 음성거래를 양성화하는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늘려나간다면 배당금 소요자금 연 360조 원의 조달은 쉽게 마련할 수 있다.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수를 현 300명에서 100명으로 보좌관 3,000명도 없애고 지자체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등  잦은 선거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흉악범은 제외하되 죄질에 따라  범칙금 차등제를 도입해 교도소를 폐지하면 연 2조원에 달하는 교도소 운영비를 절약 할수있는 데다 수십조 원의 범칙금 수입으로 국민 배당금 재원에 보탤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빚 1,500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갚아주고 빚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민들이 생계비 등으로 쓰게되면 시장 경기 활성화로 기업의 생산활동도 좋아져 국민과 기업간에 서로 주고받는 부매랑 경제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는 이같은 국민배당금 실현에는 국민의 관심과 선택이 관건이라며 이번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개한 33정책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 기자회견을 여의도 당사에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총재의 특별기자회견이 유튜브로 생방송 되는 동안 IP카운터 누적 접속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허 총재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앤드류 양은 18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월1,000달러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며 "특별기자회견의 유튜부 접속수 증가는 국민 배당금당의 33정책이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허 총재가 공개한 33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연금제와 잘못된 복지 정책 등으로 곳곳에서 새고 있는 현행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성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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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8 [10:13]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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