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환경정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가습기살균제사건 책임.보상확대로 면책?
환경부, 특별구제 대상질환 확대 전문위원회 구성안 논의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09:43]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해 발생한 인명 살상사건의 책임을 져야할 환경부가 피해자에 보상확대로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1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란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피해지원 대상질환('17.8. 2개 질환 → '19.11. 8개 질환)

 

지원 대상자수: '19.11 2,822명)중복 199명 제외) 2,144명 계정, 877명 급여. / 지원금액 총 496억원, 389억원 계정, 급여 107억원. / 피해인정질환 천식상당자원(계정), 폐렴 기관지 확장증(계정), 성인간질성폐질환(계정), 아동간실성폐질환(계정), 폐질환상당지원(계정), 아동간질성폐질환(급여), 독성간염(급여), 천식(급여), 태아피해(급여), 폐질환(급여)
 

또한,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화학살상물질에 대한 관리를 재대로 하지않아 수천명의 인명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은  지지않은 채 물적 보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1/29 [09:43]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관련기사목록
[가습기살균제] 정부,가습기살균제사건 책임.보상확대로 면책? 안일만 기자 2019/11/29/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관련 모든 건강피해 범위 확대 안일만 기자 2019/09/25/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자 증가 "환경부 책임 회피" 안일만 기자 2019/07/29/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무리 "검찰 애경.SK 전 대표등 기소" 안일만 기자 2019/07/23/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또 15명 추가 "환경부 책임은 뒷전" 안일만 기자 2019/04/06/
[가습기살균제] 속보/가습기살균제 인명피해, 환경부도 책임 물어야 안일만 기자 2019/03/30/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전 애경대표 구속영장 기각 안일만 기자 2019/03/30/
[가습기살균제] 환경부,“SK 애경 가습기살균제 인체 유해성” 입증, 검찰 수사재개 안일만 기자 2019/01/16/
[가습기살균제 ] 전현희 의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고발인 검찰 수사 촉구 김기석, 안일만 기자 2019/01/05/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구제자 798명으로 늘어 안일만 기자 2018/12/27/
[가습기살균제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 문턱 여전히 높다” 안일만 기자 2018/12/13/
[가습기살균제] 환경부, CMIT/MIT 폐손상 피해 공식 인정 "SK, 애경도 책임져야" 김기석 기자 2018/10/30/
[가습기살균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기석 기자 2018/10/29/
[가습기살균제] PHMG와 PMG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새 국면에 안일만 기자 2018/10/1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 김기석 기자 2018/10/08/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26명 추가 선정 김기석 기자 2018/09/2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ㆍ공포 김기석 기자 2018/08/07/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총 607명 인정 김기석 기자 2018/07/13/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총 522명으로 늘어 안일만 기자 2018/05/14/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인증 논란 김기석 기자 2018/03/22/
배너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