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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 주택값 폭등초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김삼화 의원 ,수급 불균형 지적,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승인 촉구
 
김기석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20:15]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주택가격만 올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1월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초, 강남 등 한강이남 서울 11개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759만원 올랐고,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는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주택 수요만 잡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년 만에 17%나 상승해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김삼화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분양가 상한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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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20:1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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