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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R&D사업 5,000억원 행방은? "연구비는 눈먼 돈 "
눈먼돈 연구비 빼먹기 차단 국민 관심 커 "국회 토론회"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09:05]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 연구개발 이른바 R&D사업이 쓸만한 기술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채 국민의 혈세만 빼먹는 도구로 전락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받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과제를 올려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기관과 개인에 책임을 묻는 등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연구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챙기고도 기술 개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그 책임을 묻거나 지는 사람이 없다.   


이그린뉴스는 2015년 10월 "눈먼 돈 환경기술개발 연구비 빼먹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이를 문제 삼았지만 연구비 빼먹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경우 수천억원의 환경 관련 기술개발 연구비를 쏟아 부었지만 잘못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지지난해까지 709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환경부 국감의 질타가 있었다. 

 
환경부는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비롯해 상수도, 하·폐수고도처리 에코스타(수생태 복원 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녹조 등 10개 환경사업단에 그동안 지원한 예산은 100개 이상의 연구 과제에  5,000억 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들 사업단의 연구과제는 중복되거나 큰 성과도 없는데다 성과물이 나와도 이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기술이 뒤처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개발했다는 기술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까지 발생시킨데다 단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어 문제를 더해주고 있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상수도사업단과 하·폐수고도처리 사업단 등 물과 관련된 4개 사업단의 경우 그 연구과제가 중복돼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7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수돗물의 불신을 없앤다며 녹슨급수관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로 액상에폭시 코팅 기술을 도입, 상수도관에 접목했다. 그 결과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를 함유시켜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또 상수원의 중금속과 질소와 인 등으로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나노 필터와 역삼투압 방식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을 개발 상용화해, 국내 정수장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기술 역시 일부는 프랑스 등의 다른 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에 개발해 상용화 한 것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지방 정수장에 설치된 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자연수에 포함된 미네랄을 다 걸러버려 건강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죽은 물을 공급하는 산성수 제조기에 불과하다. 


상수도 사업단은 이미 상품화되고 있는 이런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별 차이 없는 기술을 차세대 지능형 정수처리 시설이라며 수출 상품화 하겠다며 5년간 연구비로 무려 45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폐수고도처리사업단 역시 에너지자원 순환형 막여과고도수처리기술개발 연구비 등에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3개 사업단의 물과 폐수관련 기술 개발 연구사업은 이미 개발돼 상용화됐거나 중복된 기술이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단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사업단은 연구비 절감을 위한 공동기술연구개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채 연구비 빼먹기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사업단의 경우도 지난 2016년까지 208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형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스템 운영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주력한다고 했지만 뚜렷한 성가물은 없는 상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원된 기술개발 연구비가 이처럼 큰 성과물 없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이런사업단 구성이 일부 환경부 고위직 출신을 배경으로 이뤄진 사례도 적지 않아 연구를 빌미로 돈 잔치를 한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윤모 전 환경부 장관이 장관 부임 전에 소속되었던 사업단에 챙겨준 100억원 등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런 환경R&D 부정, 부실 방지대책을 찾기 위해 어제(12월3일) 국회가 토론회를 가졌다. 

 

산업기술연구원 관계자 등 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한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은 환경R&D 과제의 부정, 부실은 정부R&D 과제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때문이라며 , “환경R&D 부정, 부실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R&D 과제의 부정, 부실로 인한  연구비 빼먹기에 대해 향후  국회가 어떤  차단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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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4 [09:0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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