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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가계부채 1,600조 원 탕감 제안 "핫 이슈"
허경영 총재 통치철학 "33 정책" 유튜브 강의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11:52]

가계부채가 1,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가구의 33% 이상이 가처분 소득의 2배가 넘는 무거운 빚을 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구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약 1600 조원, 가구 셋 중 한가구의 대출액수가 처분가능 소득의 2배를 넘어섰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결과다.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개인파산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의 도미노현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에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하지만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정치인 말고는 정치인 대부분이 금융부채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다.

 

현재 부채규모는 국가부채가 5,000조 원을 가계부채 1600조, 공기업 부채 300조, 지자체 부채 1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최고지도자의 통치철학 "33정책"에서 가계부채의 탕감책을 내놓아 뜨거운 감자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자 연 40조 원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1600조 원의 가계금융부채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 부채혁명을 통한 탕감안을 제안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는 그동안 "33정책" 유튜부 강의에서 "일본 아베 수상이 돈을 찍어 양적완화로 경제를 활성화 시켰고,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내 세계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듯 한국도 국민배당금 줄 돈에서 그 재원을 얼마든지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S 정권이 농가부채 수십조원을 탕감해 농가의 가계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DJ정권이 IMF때 공적자금의 수혈로 기업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준적은 있 었지만 전 국민의 가계부채 탕감 제안의 부채혁명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정책"이 처음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 국내 경기를 침체국면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연 40조원의 이자를 갚아주고 빚을 탕감해주면 여유자금이 생겨 국민의 소비지수가 크게 높아져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판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얼어붙은 내수경기가 되살아 날 것이라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핵심이다.

 

금융모럴 헤저드 등을 이유로 가계금융부채 탕감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진 않지만 한번 실행해 볼 만 하다는데 관심이 더 쏠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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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0 [11:52]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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