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차단 등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은채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 방안으로  주택을 현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총재 허경영)은 통치철학 "33정책"의 주택혁명을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사고 파는 집이 크게 줄어 수급 불균형에 의한 집값 상승세 "투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에서 "1인 생활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택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주택 실평수의 소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2인 이상 1가구의 실평수는 10평에서 15평 안 팎으로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다.

독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두, 세 사람이 살던 방을 최대한 줄여 원룸 형태로 바꾸고 신축 주택은 가능한 한 소형으로 지어 공급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엔 전철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형 민영 소형 오피스텔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형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신혼부부나 저소득층도 낮은 비용에 내가 살 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게다가 주택 소유권자들은 임대주택으로 갈아 탈 수 있게 돼 재산세나 취득세, 종소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주택혁명,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바꿔 타는 임대주택 대량 건립.공급, 그 실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